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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넥서스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지 제363호(2025년 봄여름호)에 "국제중재절차에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의 구성 - 동양생명 매각 관련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가사건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2017년 동양생명 인수 관련 손해배상 국제중재사건에서 안방보험을 대리하여 ICC 중재절차부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승인 및 허가 법원의 심리 범위에 관하여 유의미한 판시를 내린 대법원 2024.11.28자 2023마6248 결정 이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소 권리자가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강제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여야 할 전략에 대한 당 법무법인의 제안을 기고하였습니다.

게재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지 제363호(2025년 봄여름호) (36-49면)

전문 보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지 제3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