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은
변호사
lawcye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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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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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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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5 |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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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현재 |
멘사코리아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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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 |
서울변호사회 재정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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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 |
대법원 국선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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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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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현재 |
서울시 공익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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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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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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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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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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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부산 이사벨고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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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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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대한민국 변호사 (변호사 시험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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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대한민국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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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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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상속,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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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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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전업 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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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상대방)이 재산분할로 40억원을 요구하는 사건(부부 총 재산100억원 이상, 혼인생활 10년 이상) → 최종 15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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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사전처분으로 쌍방 번갈아가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받아낸 후, 원고(아내)측과 협상하여 피고(남편)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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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남편, 유책배우자)가 가출한 후 생활비(양육비 포함)를 끊은 사건에서, 원고(아내)가 미성년자녀들을 피고(남편)에게 보내어 남편이 직접 양육하도록 하고(이때부터 남편이 양육비 전액 부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또는 일방이 사망할때까지' 매월 190만원의 부양료를 인정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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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가 남편과 상간녀(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사건에서, 남편의 기존 소득과 추정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이혼 소송 판결선고일까지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전처분 결정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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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편,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의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컨설팅을 장기간 진행. 원, 피고 화해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아내)가 소취하서 제출해서 부부관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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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심(항소심)을 담당하게된 사건에서, 사실조회 및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피고(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밝히고, 원고의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분석해서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어, 1심보다 유리한 결과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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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이 1년(통신기록 등 보관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는데, 출입국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부정행위 기간이 최소 8년 이상임을 증명하고,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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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가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입장인데, 관련 사건(원고 부부의 이혼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결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의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증거와 논리로 모두 반박하고, 2년 이상 치열하게 다툰 결과, 관련 사건 판결(부정행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부인되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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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추후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위반시 위약벌 추가하는 등 내용으로 합의한 사건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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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2심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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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 불송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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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뢰인)이 불법 영상물 등으로 협박당한 사건에서, 사건담당한 후, 3일 안에 고소장 접수, 1주일내에 피해자 조사 진행, 조사 후 곧바로 피의자(가해자)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해서 수사기관에서 불법 영상물 압수하고, 피의자는 구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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